KT-1 기본훈련기@한국항공우주산업

[뉴스임팩트=박종국기자]정부가 KF-21 분담금 지급 무기한 연기, 전투기 개발기술 유출 의혹 등을 일으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상 전략을 전투기에서 훈련기 기술 이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를 방문해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났다. 방사청에 따르면 도니 인니 차관은 KT-1(기본훈련기) 수명연장과 T-50(초음속훈련기)도입에 따른 계약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KT-1 기본훈련기는 1991년 시제기를 시작으로 1998년 공군에 배치됐다. 2003년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시작해 4차에 걸쳐 총 20대가 수출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지난3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T-1 12대의 수명연장 계약을 6400만 달러에 맺었다.또 T-50훈련기 6대 수출 계약(2021년)을 2억4000만에 체결했고 2대가 납품됐다. 인도네시아는 2012년 16대(4억달러)를 포함해 총 20대의 T-50을 보유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개발을 시작해 2026년 1차 개발이 완료되는 KF-21전투기 사업은 총 8조1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중 20%인 1조 7000억원을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사업비 지연과 분담금을 낮추자는 요구를 해와 1조6000억원으로 분담금이 조정됐다. KF-21사업은 정부 80%(4조9000억원),KAI(1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들며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지급한 비용은 현재 4000억원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최종협상 끝에 6000억원만 분담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렸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내기로한 개발 분담금이 3분의1로 축소되면서,방사청은 KF-21전투기 개발기술 대신 KT-1생산기술을 전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이끌고 있는 팀리더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하려다 현장 검색대에서 적발되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비인가 USB여러 개를 갖고 있다 적발됐다.

이것만이 아니다. 2019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납품 받는 계약을 10억2000만 달러(1조 4,943억원)체결했지만 계약이행(신용장개설)을 무기한 지연시키고 있다. 신용장 개설은 은행이 거래처의 대금지급 보증을 확약하는 증서로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의 요청이 있어야 발급이 된다.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과의 잠수함계약을 어기고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자국에서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0톤급 스콜펜 잠수함은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업체 PT PAL이 수라바야 시티 동자바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2척 건조비용은 21억 6000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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