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장호 전 정훈병과 중령]연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우리나라로 날려 보내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시절 남북정상회담 전까지 방송을 했으니 약 6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북확성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북확성기 방송 내용이 북한 군인은 물론 주민들까지 동요하게 만드는 정치성이 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이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의 중단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만 봐도 그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대북확성기 방송이 시작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 등과 같이 비군사적 도발을 계속할지와 군사적 도발로 이어지는지도 그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왜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거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우리 국민이면 대부분 분노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예로 들면,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면서 46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했다. 당시 그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 중요한 이슈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 46명이라는 목숨을 잃었음에도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없었다. 경계태세강화와, 외출, 휴가 금지, 골프 금지 등이 전부였다. 물론 정치적인 판단과 대응이 우선시되었다고는 하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대응 시기를 놓치자 결국 아무런 대응 없이 우리에게 전우를 잃은 슬픔만 남겨주고 규탄 성명 낭독이나 추모행사가 전부로 끝났다.

그리고 연합사 근무시절인 2012년 3월 중순에 미군 장교와 식사를 하던 중 미군 장교가 왜 당시 한국군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가 없었는지 물으며, 미군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 즉시 몇 배로 응징하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왜 피해를 봤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한국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도 덧붙인 기억이 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언제든지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강조했다.

실제 현재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거나 공격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되갚 아주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이슬람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장교가 아주 당연한 r서 아니냐는 투로 내게 말했던 기억도 있다.

북한 잠수정에 격침된 천안함을 장병들이 보고있다.@연합뉴스

북한은 천암함과 오물 풍선 전에도 수많은 도발과 침범으로 우리를 괴롭혀 왔다. 군인들이 희생되기도 했고, 민간인들도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되돌려 준 것은 거의 없다. 조그만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까 우려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설까 두려워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등등 여러 이유로 우리는 그저 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경제적으로 세계 수준의 위상을 갖추었다. 문화적으로는 이미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국가가 되었다. 아마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BTS 팬덤인 전 세계 ‘아미’가 들고 일어나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준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침범이나 도발에 대해 항상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공언했다. 군 수뇌부가 전방을 방문해서는 장병들에게 ‘선보고 후조치’나 ‘등가성의 원칙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다. 북한에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메시지이자 지시사항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고 없이 북한에 대응했다가 후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 풍선을 남하해도 우리는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한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합참의 대변인은 언제나 같은 말만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군과 함께 분석중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한 번도 그 결과를 속 시원하게 얘기한 적은 없다.

군사적인 비밀은 빼고라도 국민들에게 알려 줄 의무는 있다. 매번 똑 같은 말만 한다. 그래서 더욱 신뢰가 없다. 일반 국민도 그 말 할 수 있다. 그렇게 대응해오다 보니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한다. 우리나라의 대응이나 반응이 없다는 것이 북한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어디 제대로 대응 한 번 했다면 지금까지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군이나 이스라엘이 그냥 대응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 아예 그 근원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처절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것이다. 내 예상은 앞으로도 북한은 이상한 도발을 계속 할 것이다. 이미 우리의 전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태도를 바꿔 등가성의 원칙대로 호되게 갚아주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세계대전으로도 확전되지 않을뿐더러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으로 끝날 태세다. 우리가 자주국방에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당장에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국가이고 군이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기에 북한이 이러는지도 반성해야 하고, 더 강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있어야 북한의 도발은 멈출 것이다. 열 배는 어렵더라도 같은 모습으로 되 갚아주는 대응이 절실하다. 나라가 위험하고 국민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왜 참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나!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 우리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힘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국민이등 군인이든 다 같이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천안함 46용사와 가족들의 울분과 절규, 억울함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남편, 형, 오빠, 친구였다.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낭만적인 생각은 말자. 동포가 동포에게 미사일을 쏘고 오물을 보내지는 않는다.

[글쓴이 이장호 중령]

1990년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졸업해 정훈장교로 30여 년간 복무했다. 고려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음. 앙골라UN평화유지군 파병 등 3회의 해외 파병과 미국 공보학교 졸업, 20여 회의 외국 업무 경험 등 군 생활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 군 업무에 활용해 나름 병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며 전역 후 군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애정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는 기자, 요양보호사 등의 일을 하며 우리 사회의 생활상에 대해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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