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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장호 전 정훈병과 중령]얼마 전 재22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제는 6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국회 일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는데 큰 걸림돌이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는 민심의 반영이고 당연히 승부가 갈리는 냉혹한 현실이자 하루 아침에 승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전쟁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안개속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도 정치는 승자의 논리만 통하는 100:0의 계산이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 다양성이 죽고, 소수의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민주주의 이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무엇보다 국방 분야에서 국회의 역할에 기대를 한다.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다 보니 이제는 6.25전쟁이나 북한의 도발 등은 과거 역사로 치부하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강한 어조로 위협을 해도 뉴스 한 꼭지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우리는 이미 많이 무뎌지고 걱정을 하지 않는 대담한 상태로 발전했다.
물론, 그만큼 우리 군이 그동안 막강한 군사력 증강과 대비태세완비 등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무엇보다 국방위원회 구성 의원들이 군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 제일 아쉬웠다. 군 출신 국회의원도 있었지만, 국회의원 전에 군 관련 업무나 기관에 종사했던 의원들이 소수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인을 활용하기 위한 비례대표조차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한다. 나라가 존재해야 여야도 있고 정치도 있다. 어찌 보면 정치는 나라를 잘 살게 하려는 여러 방안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 전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나라가 없다면 정치도, 정치인도 없다. 나라의 안위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분야가 의미가 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모든 정치의 우선순위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군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가지지 않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제 할 일을 한다. 여당과 야당의 정책은 군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예산을 증액하든, 군부대를 통합하든 어는 한 쪽에 유리하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군대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편 가르기가 안 되는 유일한 조직이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30을 위해 그동안 10년 정도 그 계획대로 꾸준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6년은 더 추진해야 할 정도로 우리군의 최종상태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투자가 정상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권과 국회의 구성에 따라 추진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국방 분야에서 우리 군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군부대 통합으로 인한 공배 해소와 직업군인 복무여건 개선, 병사 생활여건 개선, 예비군 훈련 강화 등 군 관련 현안을 해소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가장 공적인 분야인 안보 분야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여아가 바뀌는 상황이 오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모습도 군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상대의 잘못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 더 좋은 대안과 법을 만드는지 경쟁해야 발전한다. 예를 들면, 초급 간부 지원율이 급감하고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어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지원자가 급감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에만 열을 올리고 싸우면서도 그 대안이나 대책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올 해 우리가 걱정했던 문제는 작년에도 떠들어댔던 문제다. 시간만 지나갔지 해결될 기미는 없다. 일선 군부대에서는 매일 어려움을 겪는 문제인데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어 50만의 군 장병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다.
넘쳐나는 정보를 도외시하고 관심도 없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수년 전 공군 여군의 자살과 이에 따른 여야 국회의원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군에 선하다. 그러나 지금 그리 변한 것은 없다. 당시에는 상대를 비난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더니 시간이 지나니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 흐지부지되었다.
해마다 국정감사기간이 되면 군은 비상이 걸린다. 특히,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관계자들은 몇 달 전부터 국회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데 그 질의의 대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 괘한 공생만 했다는 푸념만 남게 된다.
국정가사가 누구 망신주기와 요식행위가 되어 알맹이가 없는 것도 전문가가 없고 연구와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질의의 수준도 그렇고 국정감사가 끝나도 후속조치도 의미없는 국정검사를 계속 반복하는 실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국방위원회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번 21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깔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고 군의 사기를 올리는 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필요하다.
군 발전을 위한 여러 심포지엄이나 정책 발의, 청문회 등도 활발하게 개최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다. 분명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국회의원이 진정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누가 더 성과를 내는 일을 한 국회의원인지 판가름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력도 필요하다. 군인인 대한민국 국민의 아들과 딸이다. 그런 군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관심을 많이 주는 새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이번 새 국회가 기대된다.
[글쓴이 이장호 중령]
1990년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졸업해 정훈장교로 30여 년간 복무했다. 고려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음. 앙골라UN평화유지군 파병 등 3회의 해외 파병과 미국 공보학교 졸업, 20여 회의 외국 업무 경험 등 군 생활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 군 업무에 활용해 나름 병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며 전역 후 군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애정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는 기자, 요양보호사 등의 일을 하며 우리 사회의 생활상에 대해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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