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PG)@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미국은 대선 때마다 표를 의식해 무역정책을 강화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 전지, 반도체 칩, 철강 및 알루미늄,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는 크린 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해 무더기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 등에 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당장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는 기존 관세가 25%에서 100%로 4배 오른다. 태양광 전지와 반도체 칩 역시 기존 25%에서 50%로 관세가 껑충 뛴다.

이번 관세폭탄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천연흑연·영구자석, 기타 특정 핵심 광물도 포함돼 있는데, 관세는 기존 0~7.5%에서 25%로 일률적으로 오른다.

특이한 것은 항구용 크레인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운용중인 항구용 크레인의 80%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바이든 정부는 일단 여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국의 물류정보가 중국으로 새나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이유라고 보고 있다.

외국에 팔린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물류 정보를 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정말 해킹 리스크가 문제라면, 관세를 올릴 것이 아니라, 아예 수입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번 관세폭탄의 근거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앞세우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및 세계 규준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는 교역 관행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 역시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세를 10% 올리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특히 더 높은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대선을 앞두고 미국 근로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이같은 중국 때리기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임팩트 이정희 leefran73@naver.com 이정희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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