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이 히사미쓰 전 일본 특허청장이 사이버, 우주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방산 국책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아라이 전 청장은 2000년대 초반 특허청을 이끌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일본의 국가 아젠다(의제·안건이란 뜻)로 제시한 인물이다. 

5일 한국국방외교협회에 따르면 아라이 전 청장은 최근 방위성, 민간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사이버전과 우주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가칭 (주)일본 신방위산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라이 전 청장이 국책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한 이유는 일본의 사이버전, 우주전 능력이 주변국보다 떨어져서다. 일단 인원이 부족하다. 현재 일본의 사이버 부대는 290명 정도로 중국(17만5000명), 북한(6800명), 미국(6200명)보다 지나치게 작다.

우주 부대는 지난 5월에야 신설됐다. 미국(우주군), 중국(전략지원군), 러시아(항공우주군) 등은 이미 우주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장비도 불충분하다. 자위대는 사이버전 방호 장비와 우주 통신 위성을 갖고 있지만 적의 위협을 막아내기엔 한계가 있다. 아라이 전 청장은 "탐지용 시스템과 인공지능·빅데이터를 다룰 장비, 우주 정찰 장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라이 전 청장은 "사이버전과 우주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일본 신방위산업에 개발, 생산, 보수를 전부 맡기고 기술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임팩트 이상우 lee845859@naver.com 이상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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