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둘러싼 논란 가능성 있어

일본이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F-2 전투기의 후속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F-2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만든 F-16을 개조한 전투기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했다. 초도비행은 1995년, 양산은 2000년부터 이뤄졌다.

16일 한국국방외교협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달 11일부터 F-2 차기 전투기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예상 사업비는 2조엔(22조6000억여원)이다. 최대 100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당 비용을 200억엔으로 잡은 것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F-2 후속기를 자국 주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일본은 F-35A 10대, F-35B 42대를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등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변수도 있다. 수출이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정착된 원칙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F-2 차기 전투기 생산 대수를 늘리고 사업 비용을 줄이려면 수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국방외교협회는 "F-2 후속기 수출은 일본 방위산업은 물론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과도 연관된다"며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임팩트 이상우 기자 (mahadhar@naver.com) mahadhar@naver.com 이상우 기자 (mahadhar@naver.com)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