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주한미군의 병력수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18일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적 효 력을 갖게 된다.

미 상원은 이날 7380억달러(861조2460억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를 달았다. 

또 이번안에는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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