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논단] 지휘체계 무력화 되는 군대 기강…사건발생해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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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방송에서 지난1일 육군모부대 상병이 중대장을 야삽으로 공격한 하극상이 발생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채널A 유튜브 영상 캡쳐

일선부대 지휘관의 명령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지난 1일 육군 모 부대 상병이 야전삽으로 중대장인 여군대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검찰은 해당 상병을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사건을 발생시킨 모 상병은 중대장이 정당하게 지시한 사격장 보수작업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중대장이 상담을 요구하자 폭행을 하려고 야전삽을 준비해갔다.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모 공군부대 한 병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했다.

지난 12일에는 강원도 철원의 육군 부대 일병이 탈영해 서울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체포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극상은 사병뿐만 아니라 부사관에서도 발생했다.충북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 4명이 상관인 위관급 장교의 숙소에 찾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됐다.

육군에서는 잇따른 ‘하극상’이 벌어지며 명령 복종 의무가 실종된 군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육군의 상관모욕범죄 입건 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8년 133건으로 5년새 7배가 늘었다. 이중 82%가 상관모욕이고 18%는 상관폭행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입건된 사병중 기소된 사병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명령 복종 의무가 실종된 군대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했다”며 “군의 기강을 흩트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선부대 지휘관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는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다르다.

A부대 연대장은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지휘관이 정당하게 지시를 한일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라며 “문제의 지휘관으로 낙인찍어 승진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한쉼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훈련을 규정대로 시켜도 청와대 게시판이나 각종 포털에 올리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소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