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호주로 파견된 모가미급 3번 호위함 노시로. @해상자위대

[뉴스임팩트/이정현 통신원]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노시로(のしろ)가 호주 해군과의 공동훈련을 위해 2월 17일 사세보를 출항했다고 발표했다.

노시로는 2022년에 취역한 모가미급 3번 호위함으로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사세보기지를 모항으로 삼아 제13호위대에 배치되어 있다. 이번 파견에서 노시로는 호주와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으로 4월 3일까지 양국 해군과 공동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으론 현재 호주 해군이 1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모가미급 호위함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모가미급의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일부러 노시로를 현지에 파견하였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호주 정부는 새로운 호위함 총 11척을 2030년까지 도입할 예정으로 첫 3척은 수주국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는 8척은 호주에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이 선정된다면 미쓰비시중공업이 중심이 되어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호주 기업들과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작년 11월에 수출규제에 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방침에 근거하여 공동개발과 생산을 승인하였고 익월에는 방위장비청이 호주 보도진들을 초청하여 요코스카기지에서 모가미급 호위함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홍보와 여론전에 돌입했다.

특히 요시다 요시히데(吉田 圭秀) 통합막료장은 호주 공영방송 ABC와의 올해 1월 인터뷰에서 호주가 모가미급 호위함을 선택할 경우 해상자위대의 신형 호위함 조달계획을 연기해서라도 호주와의 공동개발과 생산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자위대는 모가미급의 능력향상형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5척의 건조비를 확보했지만 수출만 할 수 있다면 제한된 생산능력을 해상자위대가 아닌 호주를 위해 우선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애초에 통합막료장이 직접 나서서 방위장비 이전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일본이 이번 호주 호위함 사업수주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사업수주에 열심인 이유는 일본 내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지금까지 일본 방산기업들의 고객은 자위대뿐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시장규모로 해마다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기업들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과거 소류급 잠수함을 호주에 수출하려던 때에도 프랑스와의 경쟁에 밀려 실패했다 지금까지 호위함 정도의 대형 장비를 수출했던 실적이 없는 탓에 이번에야말로 민관이 합심하여 차기 호위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호주 수출만 결정된다면 방위장비품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장비 이전 원활화 기금’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민간기업이 장비를 수출사양에 맞게 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본 정부가 전액 보조할 예정이다.

아직도 800억 엔의 예산 중 단 15억 엔만이 사용되었을 정도로 활용성이 낮은 지원금이지만 방위성 간부는 ‘한 척당 1000억 엔 정도가 소요되는 모가미급에 최대한 기금을 투입하여 낮은 가격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