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로 붐비는 구내식당.＠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2021년 시작된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행정소송 2건이 내년에도 진행된다.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이하 삼성 4개 사)가 옛 삼성 미래전략실 지시를 받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률도 보장해 줬다는 의혹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4개 사와 공정위 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11차 변론기일, 삼성웰스토리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지난 26일 열었다.

삼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삼성 4개 사 소송은 행정3부, 삼성웰스토리 소송은 행정7부가 심리했다. 올해 삼성웰스토리 소송 재판부가 행정3부로 변경됐다.

지난 26일 변론에서 삼성 4개 사 측, 공정위 측, 삼성웰스토리 측은 각자 의견을 밝혔다. 삼성 4개 사 측은 "공정위는 삼성그룹 차원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다른 급식업체보다 현저히 높은 이익률을 누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공정위 제재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급식 품질을 끌어올리는 건 급식업체 의무다. 그런데 삼성그룹 사내 급식 품질 개선 비용을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삼성 4개 사가 감당했다"며 "삼성웰스토리 이익률 하락을 막고자 삼성 4개 사가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웰스토리 측은 "급식업체가 대가에 비해 저품질의 급식을 제공해선 안 되지만 삼성웰스토리는 받은 만큼 해줬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고객사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며 "직원들을 만족시키려면 삼성웰스토리에 값을 더 치르고 급식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고객사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밖에 재판부와 삼성 4개 사 측, 공정위 측, 삼성웰스토리 측은 소송 병합과 증거 제출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변론 절차와 별개로 병합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은폐 의심을 산 11개 급식업체 실적 현황 자료는 재판부가 인 카메라(in-camera)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해당 자료에 회사 영업비밀이 담겨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인 카메라는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제도다.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돼 있다.

삼성 4개 사 소송, 삼성웰스토리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2월 13일이다.

뉴스임팩트 이상우 lee845859@naver.com 이상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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