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ytn뉴스 유튜브 영상캡쳐

[뉴스임팩트/일본=이정현 통신원] 이번 달 5일, 일본의 기시 노부오(岸 信夫) 방위상이 미국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미군 사이버 사령부를 시찰했다.

이날 시찰에서 기시 방위상은 육해공 군사력에 사이버공격이나 정보공작 등을 조합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미군의 대응전략을 확인하였는데 향후 자위대의 인재육성과 인프라, 법 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다.

참고로 일본 방위상이 미군의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0년에 창설된 사이버군은2018년에 지역과 기능, 군종을 뛰어넘는 임무를 담당하는 통합군의 하나로 격상된 바 있다.

기시 방위상은 사이버군의 임무 등에 대한 미군의 설명을 듣는 한편 일본 자위대가 최근 사이버 방위대를 신설한 것을 설명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주변국들이 가진 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바로 전날 있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정보보전(情報保全)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일본은 이를 계기로 자위대를 육해공이라는 종래의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사이버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일본이 최근 들어 사이버 분야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결정적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부기관 등에 사이버 공격을 담당할 의용군을 전 세계에 요청한 바 있고 이후 두 국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非 군사영역에서 하이브리드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도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電力)공급을 차단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타격을 입힌 적이 있었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미군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가 사이버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 등 일본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도 사이버전력 보강을 재촉하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와 근접한 대만이나 중국과의 마찰이 계속되는 센카쿠 열도 등에서 만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함에도 현재 자위대 전력만으로는 전력, 통신, 교통 등의 주요 인프라 마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고자 올해 3월에 사이버 방위대를 신설했지만 자위대의 사이버 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방위대 신설 직후인 4월에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은 "미 사이버군과 같은 카운터파트가 일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사이버 방위대의 병력은 3월 시점으로 540명에 불과해 중국의 3만 명, 북한의 6800명과 비교하면 한참 열세이고 미국의 6200명에 비해서도 부족한 숫자다.여기에 현행 법 제도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헌법에서 정한 통신비밀을 의식한 탓에 관련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자민당이 4월에 총리에게 전달한 제언서에 사이버 방위의 강화책을 법 정비도 포함해서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재촉한 것을 계기로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学)의 테즈카 사토루(手塚 悟)교수는 "현재의 IT기술은 20년 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에도 법률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면서 "공격상대를 특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방위체제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임팩트 이정현 parkfran1@naver.com 이정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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