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논단]북 핵무기 발사수단 고도화 3축체계 무용지물

공포의 균형 전략 도입해야

박시연 승인 2022.01.16 17:51 | 최종 수정 2022.01.16 17:53 의견 0
북한이 지난 11일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장면=채널A 뉴스 유튜브영상캡쳐


[뉴스임팩트=박시연기자] 북한의 핵무기 발사 수단이 첨단,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대응전략과 보복능력이 한계를 맞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쏜 첫 번째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속도가 음속 5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탄도미사일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6일 만에 북한은 음속 10의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은 이동식발사대,잠수함,열차 등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다는 것이 대외적 평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군은 북한 핵무기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축(감시,정밀타격,미사일방어) 방어체계를 만들어왔다.

문재인 정부들어 감시정찰 능력과 재래식 미사일 수를 늘리는 등의 대응력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잠수함을 이용해 한반도 어느 곳에서든 핵미사일을 우리에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또 활공하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방어해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군관련 전문가들은 “ 북한의 다양화된 발사체를 100% 막아낼수 없는 상황에 이렀다.” 또 “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와 극초음속 미사일,잠수함 발사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막아 낼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국방 당국은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를 막아 낼수 없다는 상황을 받아 들이고 냉전의 산물인 상포확증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전략을 검토할 때가 됐다.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을 하거나, 독일,터키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사용을 공유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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