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SK텔레콤이 정부와 맞선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GOP 과학화 사업) 대금 소송 2심의 결과가 이달 나온다.

GOP는 휴전선을 지키는 경계 초소다. GOP 과학화 사업은 주야간 탐지 카메라, 감시 네트워크 등 경계 시스템을 GOP에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SK텔레콤은 2014년 동부전선의 GOP 과학화 사업을 맡았다. 동부전선은 강원 양구군, 고성군 쪽 휴전선 일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2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원고 SK텔레콤,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원고 25억여원, 피고 119억여원이다.

원피고는 2018년 GOP 과학화 사업 지체상금 144억여원을 두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지체상금은 납품 기한을 어긴 업체가 내는 배상금이다.

1심 판결은 지난해 8월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 측에 11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군의 출입 통제, 자연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재판부가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뉴스임팩트 이정희 leefran73@naver.com 이정희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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