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우크라 파병 긴급진단③] 뒤통수 맞은 중국, 북한 통제력 상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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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1:09 | 최종 수정 2024.10.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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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정희 기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쟁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결정을 중국정부와 사전에 미리 조율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전에 이를 알렸을 가능성은 크지만, 중국정부가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시진핑은 줄곧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해왔다. 만약 남북한 간에 또 다시 전쟁이 터질 경우 수 백만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절한 지원을 통해 북한 김정은이 막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최근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급격하게 밀월관계를 형성하면서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움직임이다. 북한은 최근 2주 사이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고, 남북 간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또 드론 침공 혐의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며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는 내부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중국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남북한은 물론, 서방세계와의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대규모 군대파병을 결정한 것은 북한에 대해 중국이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국내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미국 등 서방권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쓰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이후 독자노선을 걸으며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의 대립관계가 더 격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과 관련해 중국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 파견을 결정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뻔한 원론적인 발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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