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국방비 1900조 원 쏟아 붓는 중국

2028년까지 해마다 한국 6배, 일본 5배가 넘는 국방예산 투입

이정현 승인 2024.01.30 01:00 의견 0
중국군의 핵잠수함@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현 통신원] 영국의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기업 GlobalData는 중국 방위산업의 시장규모와 동향, 정부의 예산 배분과 주요 매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우리 돈 약 1900조 원에 달하는 1조 4000억 달러를 국방예산으로 지출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남중국해 상의 영유권 주장과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에만 총 2303억 달러의 국방비를 책정하였고 2028년까지 매년 6% 이상씩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해마다 평균 2800억 달러, 우리 돈 약 375조 원을 국방력 강화에 쏟아 붓는 셈인데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 59조 4244억 원과 비교해보면 무려 6배 이상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시스템, 잠수함과 수상함정, 고정익 전투기, 전술통신 및 레이더 시스템, EO/IR시스템, 전자전 시스템, 수중전 시스템, INS/GNSS와 같은 중국 국방산업의 주요 분야들에 투자될 예정이다.

GlobalData 측은 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국방비 투입은 중국의 전략적 비전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가 아닌 미래기술에 대한 혁신과 인민해방군의 작전능력 향상,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국제적 역할을 과시하기 위한 계산적인 투자라고 평가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 산둥함@연합뉴스


지금까지 중국은 유럽의 기술이전 제한과 금수조치를 교묘하게 회피하며 관련 기술을 배우고 모방해 왔지만 앞으로는 자립 가능한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민간산업과 군수산업 간의 격차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 말미에는 ‘중국의 기술혁신을 지지하는 토대는 민간과 군사 양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중국은 전투기, 미사일, 항공모함, 잠수함과 같은 최첨단 방위시스템을 폭 넓게 설계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만들어냈다.

높아가는 대외긴장감과 영토분쟁, 전략적 동맹관계에 맞춰 변화하는 힘은 세계라는 무대에서 영향력과 지위를 끌어올리고 싶은 중국의 야심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 방위산업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Naval technology 역시 자체 기사를 통해 강력한 대양해군(Blue-water navy)을 구축하고 신뢰 가능한 핵 억지력을 확립한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보더라도 일목요연하다고 분석하며 여기에는 네 번째 항공모함과 096형 원자력잠수함, 054A형 호위함과 055형 구축함의 건조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감이 연일 높아만 가는 와중에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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