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조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ytn뉴스 유튜브 영상캡쳐
[뉴스임팩트=전문 칼럼리스트 강현수] 윤석열 새 정부가 외교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외교정책은 ‘대북(對北)·대중(對中) 저자세 외교의 시정’과 ‘한·미·일 동맹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기조를 180도 바꾸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핵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이라는 ‘진실의 순간'(The Moment of Truth, MOT,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문재인 정부 5년은 어설픈 좌파 이념 아래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선 굴욕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저자세로 일관한 시기였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미·중 양쪽에서 공격받는 빌미를 제공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포괄적 한미동맹’을 내세우면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 등 정통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적 확실성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는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며 “중국을 정확히 바라보고 냉철하게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양측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균형외교를 내걸었지만, 이는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는 훼손하고 중국엔 저(低)자세로 대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우리 경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할때 마냥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주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 정도의 저자세 대중 외교는 비판받을 만 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중국측에 합의해줬다는 이른바 ‘3불(不) 정책’이다. 3불(不)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라는 ‘1한(限)’도 중국측에 약속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중국측은 이를 기정사실로 주장하고 있다.
3불(不) 정책은 사실이라면 우리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드나 한·미·일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결코 외교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러시아가 ‘깡패’나 다름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우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었다거나, 미국과의 동맹 관계였다면 러시아가 감히 침략할 엄두를 못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한국전쟁처럼 핵무기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위협하거나 침공하려 할 경우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가?이런 측면에서 중국측 주장대로 문 정부가 3불(不) 정책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 안보를 팔은,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
게다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들에 우호적인 문 정부 5년동안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핵의 무기화를 완성시켰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유사시 대한민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했다.공산주의자들에겐 결코 민족이 우선이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선전선동(agitation propaganda) 구호일 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 내세우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아니고, 공산주의 이름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나 공산주의에 기생하는 ‘노멘 클라투라’(Nomenclatura, 특권계급)가 최고이다. 공산주의자가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힘이 부족해 통일전선전술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아지프로로 민족주의자나 대중을 포섭하려 할때 뿐이다. ‘설마 같은 민족에 핵무기를 사용하겠어’라는 건 공산주의자를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다.
중국과 맞서 좋을 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할 만 하다. 중국은 우리 역사에서 애증을 함께 한 주변국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에 통일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반도를 침략한 경우가 많았다. 역설적으로 중국 내부가 혼란할 때 한반도는 평화로웠다. 중국의 역대 정권 자체가 ‘패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맞설 때는 맞서야 한다. 그래야 깔보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경제적 대중 의존도도 낮출 전략을 마련,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호주와 중국 간 갈등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8년 중국 기업의 호주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 참여를 금지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중국측 스파이 역할을 한다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2020년 4월 모리슨 호주 총리는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국제사회의 독립적 조사를 지지했다. 중국은 그해 5월 호주산 일부 육류 수입을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11월에는 호주산 와인에 최고 200%의 관세를 매기고, 호주산 석탄 수입도 중단했다. 주호주 중국대사관은 호주 언론을 불러 호주의 14가지 대중 정책을 적은 문서를 전달하며 해당 정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마치 조공국을 대하는 듯한 중국의 이런 압박에 호주 정부는 굴하지 않았다. 호주가 취한 정책은 대중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으로 동맹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
호주는 인도와 경제협력무역협정(ECT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호주가 인도에 수출하는 물품의 85%, 인도가 호주로 수출하는 물품의 96%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다. 호주산 와인, 바닷가재 등을 중국 대신 인도 수출을 늘릴 길을 마련한 것이다.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던 철광석과 석탄도 국제 수요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을 금지한 중국이 되레 전력난에 휩싸였다. 결국 중국은 지난해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
중국이 호주 북동부 솔로몬 제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에 맞서 호주는 지난해 9월 미국·영국과 3국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하고,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군 병력도 2040년까지 1만 8500명 더 늘릴 계획이다.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도 참여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다.
중국은 ①국가주권 ②국가안전(안보) ③영토보전 ④국가통일 ⑤헌법에 기초하는 국가정치제도와 사회 안정 ⑥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에 대한 기본적 보장 등 6가지를 핵심이익으로 천명하고, 외국에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외교원칙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도 핵심원칙을 천명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며 동아시아 패권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내보인 지 오래다. 이를 위해 내부를 단속하고 주변국을 관리,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신냉전의 시대, 여기 저기 ‘간보는 듯한’ 태도를 계속하다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보다 당당한 외교를 천명하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잘한 일이다.
전문 칼럼리스트 강현수 cosmosun08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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