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지역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SBS뉴스 유튜브 영상 캡쳐
[뉴스임팩트=전문 칼럼리스트 강현수]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잔학한 민간인 집단학살(genocide, 제노사이드)에 세계가 들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탈환한 키이우 인근 부차와 호스토멜, 보로디안카, 이르핀 등 30여곳의 소도시에서 뒤로 손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머리에 총을 맞아 처형당한 시신, 검은 비닐 봉투에 담겨 파묻힌 집단 매장지, 성폭력과 고문 등 반(反)인륜적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쟁때 북한 공산군이 저지른 만행과 유사하다.
러시아는 체첸공화국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비슷한 만행을 저질렀다. 2002년 체첸 공화국에선 ‘자치스트카’(Zachistka, 청소)란 이름으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IS(이슬람국가)의 테러와 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범죄”라며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쟁에도 ‘룰’이 있다. 군이 민간인을 공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제 합의가 바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으로 탄생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이다.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교전규범’(jus in bello), ‘전쟁법’(law of war)으로도 불리는 국제인도법은 전쟁시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 주민은 전체 또는 민간인 개개인을 불문하고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로, 이를 자행한 자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기소·처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집단학살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에도 들어갔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등은 총 400명이 넘는 러시아 외교관을 자국에서 추방했다.
우크라이나 전체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낀 푸틴은 돈바스 등 동부 지역에 집중, 우크라이나 일부를 장악해 사실상 러시아의 발 아래 두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남북한처럼 자국을 (동서로) 분단시키려는 음모라고 호소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옛 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푸틴의 야욕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싸움이다. 이를 러시아에 반대하는 서부의 반(反)러시아 국민들과 동부의 친(親)러시아 성향 국민들 간 내전(內戰)이라고 주장하는 건 교묘한 말장난으로 러시아의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국내 좌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려던 게 전쟁 촉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측에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같은 시각은 푸틴을 옹호하는 것으로,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열망을 도외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인가.
1950년대 한국전쟁을 두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좌파 지식인들이 적지 않다. 한국전쟁은 공산주의를 신봉한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후원 아래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 벌인 침략 전쟁이다. 전체주의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전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 브루스 커밍스 등 미국 좌파 지식인들을 끌여들여 한국전쟁은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민족 내부의 내전(內戰)일 뿐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 교묘히 프레임을 바꿨다. 그리고 좌파 교육감들은 이런 사상을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육현장을 정치화해선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 칼럼리스트 강현수 cosmosun0816@daum.net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