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의 탱크가 민간인 아파트를 공격해 불이 나고 있다=ytn뉴스유튜브영상캡쳐
[뉴스임팩트=전문 칼럼니스트 강현수]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
‘중국 고대의 가장 걸출한 병법서’로 일컬어지는 ‘손자병법’은 손자(孫子)의 이같은 말로 시작한다. 전쟁이란 나라의 존망을 다투는 일이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자는 근대 서양의 군사 전략가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말처럼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며,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최고로 삼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벌써 17일째에 접어들었다.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산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으로 어긋나게 되면서 전쟁은 갈수록 추악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수십만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2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둘러싼 독일과 러시아간 전투나, 국공내전 시기 중국 공산당의 창춘(長春) 봉쇄처럼 시가전과 도시 봉쇄에 따른 엄청난 희생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째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동맹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불개입을 천명하고 있다. EU(유럽연합)도 직접 개입은 꺼린다.
미군이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개입하면 3차 대전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남의 전쟁’인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거나 NATO 회원국이었다면, 미군과 NATO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푸틴이 감히 전쟁을 벌일 엄두를 못냈을 것이다.
한반도로 눈을 돌려보자. 절대 일어나선 안되지만, 한국전쟁처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믿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떨 것인가? 대한민국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에까지 맞서기는 힘들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국가는 현실적으로 미국 밖에 없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맺어져 있다. 이 조약을 기초로 한미는 자유, 평화, 평등,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한미 동맹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근거한 미국의 강요에 의해 맺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실상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눈물로 호소해 이뤄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 반공포로를 풀어주는 등 담판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는 2차 대전 후 신생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서방 질서에 속하게 됨으로써 번영의 기초가 됐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미중 간 줄다리기 외교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전략은 이제 마감 시효가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문 정부는 이념적 지형상 한미나 한일 동맹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 더 가까웠던 게 사실이다.
그 대가는 외교상 중국의 홀대와 무시였다. 3.9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되자 중국은 축하인사에서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대국”이라며 은연중 힘을 과시했다. 문 정부때처럼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된다는 암시다.
중국이 우리 무역의 최대 파트너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거꾸로 대한민국 또한 중국 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 시진핑 중국 정부는 자국의 외교에 저해될 경우 경제적 보복수단을 일상으로 활용한다. 중국 정부의 이런 압력을 꿋꿋이 이겨내고 중국에게 ‘한방’ 먹인 곳이 호주다.
중국은 쿼드(Quad, 미국 주도의 4국 안보 협의체)에 동참하는 등 미국과 관계를 더 강화한 호주를 상대로 2020년 석탄 수입을 금지했지만 오히려 자국내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결국 손을 들어야 했다. 호주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외교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중국은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간섭할 수 없는 세가지 외교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과 제도에 도전하거나 비방하고 전복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중국의 발전 과정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으려고 해선 안된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권을 침해해선 안되며, 중국의 영토보전을 훼손해서는 더더욱 안된다는 게 중국이 밝힌 외교 방침이다. 물론 중국은 다른 나라에겐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힘의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국측의 이같은 논리를 활용해 ‘국가 안보는 다른 나라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는 핵심 외교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려는 징후가 여기저기 포착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설정한 ‘레드 라인’을 넘어서려는 모양새다. 만약 북한의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려 경우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핵무기를 방어할 요격 미사일 시스템은 완비되어 있는가? 핵 공격에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갖고 있는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하나 우리 마음대로 배치하지 못한다면 국가로서의 위상과 체면은 말이 아닐 것이다.
손자병법은 국가 대사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쟁전 반드시 살펴야 할 사항으로 다섯가지(五事)를 들고 있다. 도(道) · 천(天) · 지(地) · 장(將) · 법(法)이 그것이다. 도는 전쟁의 정당성, 천은 기후, 지는 지형, 장은 장수의 역량, 법은 군의 편제와 보급 등이다. 이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道)로, 지도자와 백성이 한몸인지, 여론은 일치단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크라이나처럼 온 국민이 한몸으로 임할 수 있을까?
전문 칼럼리스트 강현수 cosmosun08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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