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2019 전군지휘관 회의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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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국방장관이 전시작전권환수관련 점검회의를 갖고있는 모습=국방부/국방일보



[정경두 국방장관이 주재한 전국지휘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1. 노고 치하 먼저, 회의에 참석한 합참의장,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방사청장님, 병무청장님, 그리고 각급부대 지휘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국방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또한, 이 순간에도 임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그리고 해외파병장병들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 현 상황 인식 2019년 올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과거 어느 때 보다도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미국정부에 대해연내에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대화에 응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일련의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재개하는 한편,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으로 ‘9․19 군사합의’ 마저 위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1월 28일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5월 이후 13번째 미사일을 발사하였고,’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켜 장거리 연합비행을 실시하고,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등주변국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협상, 유엔사 문제 등 한‧미 주요현안들을 한‧미 상호 간 호혜적이고 서로 ‘Win Win’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대승적이고 전략적 판단으로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일본과,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부족해지고,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속에서 장병인권과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우리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 2019년 국방정책 성과 / 미흡점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 군에 대한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올해의 국방목표인’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중부전선에서 귀순자 유도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했으며, 강원고성지역 산불 진압과 실종 여중생 구조작전,’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독도 헬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전을 수행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경고사격으로 퇴거 시켰으며,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영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국방교류협력 증진으로 우호적인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확대하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4차 산업혁명의 ICT 기술에 부합한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휴대폰 사용을 추진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룬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부분은, 삼척항 소형 목선 경계작전 실패 사례, 2함대의 경계작전시 허위자백 강요 사건, 최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등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4. 2020년 국방정책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평화’, ‘혁신’, ‘공정’, ‘포용’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2020년도 우리 군이 지향해 나가야 할 국방정책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굳건한 전방위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잠시 어렵다고 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가 다시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강한 힘만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지휘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훈련과 연습은 우리 군이 존재하는 핵심가치입니다.따라서 제대별 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전같은 훈련을 실시하여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하여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동시에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둘째,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고도화‧정예화된 ‘혁신’ 강군을 건설해 나갑시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의 추진을 통해작전과 전투 중심의 인력구조와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하여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사명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미래 군구조에 대한 발전정책도 함께 구상해 나가길 바랍니다. 내년도 국방정책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는올해 첫 발을 내딛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보다 구체적으로추진하여 그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각 군 및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마스터 플랜’을 조기에 수립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실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셋째, 선진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분야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민간의 첨단기술과 우수 상용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군에 적극 도입하고, 혁신‧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테스트 베드(test-bed)를 제공하는 등 군 조달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 근절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방위사업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한편, 윤리감사제도, 민관협의회, 옴부즈만 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 자정시스템 운영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VR을 적용한 영상모의사격장비 도입,AI 면접체계 시범적용 확대,클라우드 기반 사무환경 등국방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작전 수행 능력도 높이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내 ‘포용’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와 진로 및 취업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 유관기관과 연계한 장병들의 취업지원도 강화하여개인의 성장을 약속하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면서, 연대급 이상부대에 가칭 ‘대표병사제’ 도입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가 없는 인권과 생명존중의 신진화된 병영문화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지 이전 등 군사시설 관련 문제는지역주민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관리, 신체‧경제적 취약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군내의 ‘포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5. 우리의 자세 다가오는 202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안타까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안보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하신 3원칙,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 둘째 상호간 안전보장의 원칙,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을 통해서지금부터는 남북이 오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한반도 역사의 대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우리 군이 잘 뒷받침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최근 일련의 북한 군사적 동향을 주시하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재강조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부대지휘로 국민들로부터 계속 신뢰 받을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추위가 시작 되었는데 곧 시작되는 동계작전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사고예방과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안전관리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병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