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내조달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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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로고=방사청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방위사업청은 국내 무기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무기체계 품질 강화와 방위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부품 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계약업체가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 검사 외주업체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방산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납품한 물품의 일부하자를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했다.

또 외주정비 계약에서 부착 및 성능시험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의미를 명확화 했다.

마지막으로 △ 방위사업의 계약 분쟁에 ‘조정’과 ‘중재’를 적용한다.이번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 ‘소송’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 외 계약특수조건 표준(6종) 조항을 업무추진 절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쉽게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