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업·국방기술 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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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총리가 기술유출방지대책에 대해 회의하고있다=연합뉴스 방송

정부는 1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을 토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및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등 국내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관련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기술이 세계 9위권으로 선진화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국외로의 기술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방위산업기술 업무체계 구축 및 인식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이행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 신고체계를 활성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자에 대한 벌칙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방산업체에서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업체 선정시 일률적으로 감점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하여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수사기관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