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절차상 하자로 보험연수원장 취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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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홈페이지

정희수 전 국회의원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도 받지 않고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취임식 까지 연기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 보험연수원은 생명보험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정희수 전 의원을 17대 연수원장으로 선임했다.

 

정 신임 원장은 1953년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7대부터 19대까지 경북 영천에서 3(구 새누리당)의원을 지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퇴직공직자 등의 취업 제한 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을 원할 경우 국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의거, 퇴직 당시 소속됐던 기관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윤리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할 경우 해당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할 법원에 통보된다. 17~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3선 출신의 정 원장은 취업심사 대상이며, 보험연수원 역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기관에 해당된다.

보험연수원장 자리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출신이 선임된 데 이어, 사전 심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자 이를 두고 문재인 캠프 출신 정치인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보험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신임 원장으로 선임한 생보·손보 업계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보험연수원장 자리에 국회의원 출신이 선임된 전례가 없었다면서 보험업 전문가도 아닌 정치인이 대통령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된 명백한 보은 인사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이달중 국회의 인사승인 절차를 거쳐 이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