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건강검진결과… 난치병을 민간요법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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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한국경제의 종합검진결과 자료=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문재인 정부 경제상황 비판 및 경제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체적 난국상태라고 진단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윈회 경제분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과 괴리된 장밋빛 경제전망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경제상황을 건강검진 하듯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검진 결과 한국경제는 기초체력 저하, 암세포 확산, 우울증, 약물중독, 동맥경화, 파킨슨병, 무기력증 등 자각증상없이 지속되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종석 의원은 주류 경제학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민간요법 수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병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과학적·국제적으로 검증된 구조개혁, 재정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정통 치료법의 처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민간경제와 기업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풀고, 기업이 기술과 인력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만 고질병을 치유하고, 대내외적 경제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