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 vs 유예”

구일필 기자(aviyou24@naver.com) 승인 2017.07.03 11:41 의견 0

[뉴스임팩트=구일필기자]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종교인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정부는 하반기에 종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할 부분을 조정한 뒤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는 교단별로 의견 차이가 심해 개별교단별로 진행된다. 종교인 과세는 2012년 2월, 종교인도 세금을 내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5년 12월 법으로 만들었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인해 2년 늦게 시행되게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한승희 국세청장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제도 시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의 세부적인 규정 등을 손질하고 있다. 정부의 종교인과세에 대해 다른 입장도 나오고 있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상반된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들의 의견을 더 듣고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라며“과세 시점을 2019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법 교수는 “종교인 과세로 세수의 실익은 없다. 반대하는 종교단체는 세금을 일부 내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과세권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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