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일과후 외출 허용 …전투력유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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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월1일부터병사의 평일외박을 허용하기로 했다=mbc뉴스 캡쳐

[뉴스임팩트=이시재기자]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평일 일과후 외출을 전면 허용하기고 하고 오늘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ㆍ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은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자기개발, 병원진료, 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에서 한다.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할수 있다.

하지만 군의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연대장은 ” 지금도 휴가일수가 많고 사병의 훈련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조치가 성급하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들도 북한이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를 없애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정권의 코드에 맞게 군 개편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