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박종국기자]방사청은 국방무기 개발의 혁신성과 민간연구기구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무기체계 획득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던 국방 R&D를 도전적·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개방과 협업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향후 국방 R&D 분야의 전담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무기 체계 획득뿐 아니라 신기술 확보에 중점을 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수행 방식도 이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 형식으로 바뀌어 사업 관리가 한층 유연해졌다.

또한 이전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일부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업체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재를 면제한다.

아울러 그간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이 민간 업체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돼 민간의 참여 유인이 커졌으며, 다른 국가 R＆D 수행 부처가 국방 R＆D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개방적인 연구 환경이 마련됐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2020년 국방 R&D 예산은 3.9조 원으로 전체 정부 R&D 예산의 16%를 차지하며, 이는 과기부·산업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 라며"이번에 국방 R&D를 위한 별도의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임팩트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 parkfran1@naver.com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