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에스퍼 美 국방장관..평행선 달린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2.25 20:14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한미 주둔비 협상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25일 국방부에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과 미 마크 에스퍼 장관은 싱턴D.C. 펜타곤에서 갖은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를 해소 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정 관측 일행은 주둔비비용 결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주한미국 주둔비가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측은 예년보다 높은 8.2%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관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민군에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이 4월 1월부터 무급휴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무급휴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에스퍼 장관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 한미간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주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 있어 최우선 과제”라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공동 방위비용 부담에서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한국 분담금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협상외에 미국측은 한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오는 3월초로 예정되 한민 한미연합연습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코로나19 관련 우려로 인해 연합지휘소 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관관은 올해 약 430억달러의 국방예산이 편성돼 이를 통해 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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