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 논단] 미국에 퇴자맞은 문재인 정부 대북 엇박자 외교 재점검 필요하다.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1.29 22:29 의견 0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미국정부가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금강산 관광과 남북경제 협력 사업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하원의 국방안보 청문회에서도 미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만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공식화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과 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협상의 실무를 총괄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북한 철도 및 도로현대화 사업을 추진에 미국의 대승적인 견지에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요리무리 신문이 보도했다.

이자리에서 미국은 남북대화의 신중한 접근과 제재완화를 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간의 불협화음은 지난 16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은 주권국가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한·미 워킹그룹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청와대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내정간섭이라고 즉각적인 입장을 냈지만 곧이어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를 신뢰한다고 응수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단단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북한 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 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햇볕 정책으로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했을때도 미국정부는 지금처럼 대놓고 한국정부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꺼내들어 외교적 마찰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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