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압박 지속.. “압박없이는 북 협상임하지 않은 것”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 승인 2020.01.29 21:11 의견 0

미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국방부 하원군사 한반도 안보점검 청문회에서 중·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북제재 완화관련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존 루드 차관은"최대 압박없이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낼수 없으며, 북한이 고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 협상이라뿐이다" 라고 말했다.

또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요구와 관련한 미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최대압박없이는 북한이협상장으로 돌아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지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압박전략은 북한에게 불법적무기 개발과 경제성장이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결정적 수단이다" 라며 "북한이 경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루드 차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러·중·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공식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 비핵화의 의사가 없는 북한과 당분간 강대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군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대해 알빈 중장(Allvin)은 "군은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병력과 군사력을 실전적 상황에 맞게 유지하는 것" 이라며   "군은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러는 북한 해외 근로자의 비자를 연장해 주자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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