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 논단] 뒤통수 치는 인도네시아의 KFX 잠수함 사업 재검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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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도기가 나올 KFX 전투기의 실물형 모형 모습=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국방협력으로 대표되는 KFX와 잠수함구매로 요약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209급 잠수함 3대를 납품받아 실전배치를 완료했다. 또 2차분 계약도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상태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4.5세대 전투기 KFX전투기 개발의 20%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개발에 1320억원을 KAI에 입금했을 뿐이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전투기의 전체도면과 생산기지의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어것만이 아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해군의 2차 잠수함 사업을 1조 1600억에 맺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 계약금 납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해 라팔전투기 구매타진과 스콜피온 잠수함 구매를 위해 방문한 사실이 프랑스 언론을 통해 보도 됐다.

프랑스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군당국이 140억 달러를 들여 프랑스 다소 라팔 전투기 48대를 구매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한-인도네시아 양국간의 국방동맹에 심각한 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개발에 드는 8조6000억가운데 총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가량을 투자하기로 우리정부와 계약했다. KAI가 내년 선보일6대 시제기중 1대를 받게되고 2026년까지 50대의 KFX전투기와 지분투자에 따른 기술을 전수받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발비 지급은 미루면서  KFX전투기의 전체도면과 생산기지의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해군의 2차 잠수함 사업을 1조 1600억에 맺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 계약금 납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해 라팔전투기 구매타진과 스콜피온 잠수함 구매를 위해 방문한 사실이 프랑스 언론을 통해 보도 됐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조코이 대통령을 방문해 양국의 방산협력현안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프랑스 방문으로 양국 관계방산협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FX 전투기는 대당가격이 800억원대로 1천억원대인 F15K의 80%, 라팔 1300억원 61%에 불과하지만 전투체계,무장, 레이더 성능 면에서 이들 전투기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군은 120대의 전투기를 KFX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전문가에 따르면 해외 전투기 구매보다 약 5조원대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또 산업 파급 19조~23조원, 기술 파급 40조7000억원, 고용창출 4만~9만명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KAI는 추정했다.

정부는 계약을 무시하고 프랑스 정부와 잠수함 구입을 타진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한 정식 항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KFX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비 지급은 안하고 원척기술을 요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