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한화 등 24개 방산업체 대표, 수출 지원·표준계약서 정착 등 정부에 건의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1.09 19:16 의견 0

정경두 국방장관 "방산업체 건의 제도화"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 등 24개 방산업체 CEO가 정부에 수출 지원, 표준계약서 정착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제3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 멤버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24개 방산업체 CEO 등이다.

2018년 12월부터 열리고 있는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정부가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목적으로 마련했다.

방산업체 CEO들은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도와달라고 당부하면서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정착을 주문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는 협력업체 권리에 대한 쟁점 사항을 표준 문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계약 특수 조건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표준계약서를 정착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방산업체 CEO들은 정부가 추진한 신속시범획득제도, 원스톱행정서비스·다파고(DAPA-GO),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신속시범획득제도는 방산업체가 신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만들면 군이 시범 운용한 뒤 신속하게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파고는 방위사업청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방산업체의 애로 사항에 답하면서 해외 진출도 뒷받침한다는 뜻이다.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는 무기 체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도전적인 국방 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다.

정경두 장관은 "방산업체 건의 사항을 제도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주기적으로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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