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비판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 승인 2020.07.24 10:47 의견 0

중국 주장 불법이라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성명 지지도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인 바다다. 면적 124만9000㎢, 길이 3000㎞, 너비 1000㎞다. 중국은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dash line)을 내세우며 남중국해의 90%를 손에 넣으려 한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 판결 4주년을 맞아 남해구단선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PCA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 사법 기관이다. 1899년 1회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한 세계 각국 대표들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PCA를 설립했다. 한국, 미국, 중국, 필리핀 등 세계 122개국이 PCA 회원국이다.

2016년 7월 PCA는 남해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2000년 전 한나라 시절 남중국해를 관리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했으나 PCA는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PCA 판결을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14일 남해구단선은 불법이라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방외교협회는 "필리핀은 베트남과 함께 남해구단선을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는 국가"라며 "일본 등 남중국해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주변 국가들도 중국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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