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컨벤션에서 제8회 국방부 양성평등 위원회를 열고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는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재민 차관과 이명숙 변호사가 주재하였고 내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2018년 9월에 구성되어 군 내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정책 자문·심의·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예외 없이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해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고지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결과 통지를 의무화 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했다.

박재민 차관은 “양성이 평등한 선진 국방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국방 구성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뉴스임팩트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 parkfran1@naver.com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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