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안 마련 중

일본 정부가 최근 단념한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지스 어쇼어는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이다. 이지스함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미사일 등을 지상에 옮겨 놓은 것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2017년 말부터 추진돼 왔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달 전격적으로 이지스 어쇼어를 포기했다.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문제에다 미사일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란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7일 한국국방외교협회에 따르면 올해 완성될 이지스함 8척 체제에 2척을 더하자는 견해가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지스함 규모를 넓히면 이지스 어쇼어가 없어도 일본 열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자민당은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MD) 팀을 따로 꾸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현실화하면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을 깨뜨리게 된다. 전수방위(專守防衛)는 일본이 공격을 당했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뉴스임팩트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 parkfran1@naver.com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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