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기준 마련... 군기장 다잡는다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 승인 2020.06.08 21:51 의견 0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또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징계처리 안은△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 안에 대해 6월 8일부터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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