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일본에 분쟁지 쿠릴열도 관할권 양보안 제시

이상우 기자 (mahadhar@naver.com) 승인 2020.05.27 16:46 의견 0

남단 4개 섬 공동 경제 활동에 일러 양국 법률 미적용

러시아가 일본에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의 관할권 관련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 사할린주에 있는 도서군(島嶼群·an island group)이다.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다.

남단 4개 섬은 일본 홋카이도와 가까운 이투루프섬, 쿠나시르섬, 시코탄섬, 하보마이 군도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후 4개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일본은 4개 섬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한국국방외교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공동 경제 활동에 대해 일러 양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내놨다. 러시아 법에 맞춰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완화한 것이다.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만약 일본이 호응하면 관할권 대립이 누그러지고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공동 경제 활동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방외교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와 일본이 대외적 돌파구의 하나로 관계 개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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