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한미군주둔비 13%인상 협상안이 보기 좋게 미 트럼프정부로부터 퇴자를 받았다.

청와대는 올초 미국과의 주한미군 주둔비협상(SMA)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13%인상하는 선에서 양국이 잠정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희망과 달리 트럼프 정부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조짐은 지난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SMA 7차 회의때 “한국이 제안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던 점에 비춰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는 미국의 반응에서 예상됐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한-미간의 방위비 협상은 수개월 내 타결가능성이 희박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한미군주둔비협상에서 우리정부가 주한미국주둔비 분담금을 삭감하겠다는 제의를 하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미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반응이다. 정부는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의 영상 브리핑에서 이달 1일 부로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 4,000여 명이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를 맞게 되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이일부 언론에 ‘잠정 타결‘이 된것처럼 정보를 흘리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이후 언론들은 미국에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해 진단 키트를 원조해주는 조건이 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보도에 대해 ’그런 보도도 있더라‘라며 입장을 밝히며 관련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한 외교가 관계자는 “외교는 각 나라의 국익에 따라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그런걸 너무 모르고 덤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임팩트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 parkfran1@naver.com 박종국 기자(jkpark4457@gmail.com)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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