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중국 정부가 안보(security)와 안전(safety)을 하나로 이해하고 있기에 협상할 때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보는 국가 생존, 주권과 영토 보전, 국민 보호를 위해 군사적 위협(threat)에 맞선다는 뜻이다. 안전은 자연재해, 전염병, 환경오염을 포함한 비군사적 위험(risk)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를 지킨다는 의미다.
11일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이강규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의 국가안보백서 최초 발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안보·안전 접근법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서(white paper)는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영국 정부가 보고서 표지를 흰색으로 하면서 백서란 명칭이 생겼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6개 장으로 구성된 국가안보백서를 발간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나 코로나19처럼 특정 주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백서를 낸 적은 있지만 거시적 국가안보전략을 백서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강규 연구위원은 "국가안보백서는 반(反)미국, 공산당 일당제와 사회주의 수호 강조 등 기존 중국 정부 입장을 답습하고 있어 특별히 주목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굳이 백서를 펴낸 이유는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이강규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백서에 안보와 안전을 총체적 개념으로 적시했다"며 "중국 정부를 상대할 땐 안전 관련 논의가 안보 대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이슈를 한국 정부는 안전 영역으로 여기지만 중국 정부는 안보 사항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차이를 한국 정부가 놓칠 경우 작은 일이 중대 사안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