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 모습.＠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박성하 현대건설 압구정재건축 영업팀장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사업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도시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맞춘 지침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돕는 정책이다. 여의도 한양, 신반포 2차, 압구정 2~5구역이 대표적인 신통기획 사업장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최한 신통기획 세미나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박성하 팀장을 비롯해 안승상 디엘이앤씨 도시정비사업팀 강남사업소장, 김태수 GS건설 도시정비사업1팀장, 오영석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성하 팀장은 "여의도 한양, 신반포 2차, 압구정 2구역은 신통기획 덕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며 "아직 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에 묶여 있는 신통기획 사업장이 많아 불만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신통기획의 효능 자체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신통기획은 사업 후보지 선정, 기획안 수립, 정비계획 입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이하 수권소위) 심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 조합 구성과 시공사 선정 순으로 이뤄진다. 수권소위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다.

다만 박성하 팀장은 "신통기획이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조합원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 서울시의 기부채납 요구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서울시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성하 팀장은 높은 수준의 주택성능등급을 요구하는 조례처럼 공사비 인상을 부르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판에 규제로 건설사를 옥죄면 신통기획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단 의미다.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에너지 성능, 환경 성능, 생활 환경, 화재 안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 기관이 주택성능등급을 매긴다.

이밖에 안승상 팀장은 "신통기획 심의 속도를 내려면 환경, 건축, 교통 분야가 충돌하지 않도록 코디네이터(조정자)를 둬야 한다"고 했다. 김태수 팀장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생각하는 신통기획 방향이 다를 때가 있다. 서울시가 책임지고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오영석 팀장은 "서울시가 개방적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성을 개선하면 신통기획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