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하는 장명관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전략그룹장.＠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장명관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전략그룹장이 "인건비 상승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활성화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은 도시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맞춘 지침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돕는 정책이다. 여의도 한양, 신반포 2차, 압구정 2~5구역이 대표적인 신통기획 사업장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최한 신통기획 세미나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명관 그룹장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신통기획 건설사 참여 조건'이란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장명관 그룹장은 "2020년 3.3㎡당 528만7000원이었던 서울 도시정비사업 공사비가 지난해 842만7000원까지 늘어났다"며 "인건비 오름세가 공사비 폭등을 이끈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조합 사업비에서 70~75%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가 오르면 신통기획이 순조롭게 가기 어렵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명관 그룹장은 신통기획 사업장 3곳을 예시로 들면서 용적률 조정, 기부채납 축소 같은 당근책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조합원 1인당 자산이 적은 사업장은 용적률 증가를 통해 분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사업장은 임대주택 조성 같은 기부채납 조건을 완화해 주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장명관 그룹장은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활용해 신통기획의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신통기획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스러워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처럼 유명무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며 "빨리 신통기획 성공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명관 그룹장은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다 인건비 상승세까지 겹쳐 공사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며 "다른 제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추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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