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현준 부자 200억 세금 소송 2심, 내달 본격화

홍콩 SPC 계좌 활용한 주식 거래 증여세·양도소득세 포탈 여부 공방 예정

이정희 승인 2021.09.02 07:31 | 최종 수정 2021.09.02 07:33 의견 0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세금 소송이 진행될 서울고법 1별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부자와 과세 당국이 맞붙은 세금 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1일 오후4시10분 연다. 원고는 조 명예회장 부자다. 피고는 성북세무서장이다.

과세 당국은 2013년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세금 217억1000만여원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효성 경영 비리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 부자의 홍콩 SPC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적, 적극적인 소득 은닉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조 명예회장 부자는 2019년 제기한 세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세금 217억1000만여원 가운데 211억7000만여원을 취소한다고 했다. 과세 당국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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