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중국 개정 해경법 심의 예의주시

장비 보완·대형순시선 무장 강화 검토

이상우 승인 2021.01.01 15:29 의견 0

중국과 일본이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지도=위키미디어 커먼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일본 방위성이 중국의 해경(海警·해양 경찰)법 개정 심의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개정 해경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을 보면 중국 해경은 외국 선박의 정선(停船·항해 중인 배를 멈추는 행위) 명령 불복종 등에 대응해 무기를 쓸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개정 해경법이 시행되면 중국이 타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센카쿠열도 등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30일 한국국방외교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개정 해경법을 심의하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에 대비해 방위성은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장비를 보완하고 대형순시선 무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외교협회는 "개정 해경법이 공포되면 중국 해경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며 "일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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