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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조 24시
삼성바이오 1차 제재 2심 소송, 금감원 국장 증인 나온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사건 관련 제재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장이 증인으로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위광하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 13차 변론기일을 지난 17일 열었다. 원고 삼성바
이상우
2024.04.20 15:16
기업법조 24시
전직 임원과의 해고 무효 소송전 휘말린 KAI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 A 씨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와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심리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원고 A 씨, 피고 KAI다. A 씨는 2020년 7월
이상우
2024.04.19 07:00
아시아 방산
이근욱 서강대 교수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가능성 작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국내에서 중동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이근욱 교수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다. 28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미 하버드대에서 국제정치이론과 군사
이상우
2024.04.18 09:21
기업법조 24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결판난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의 결론이 내달 나올 예정이다.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이상우
2024.04.17 07:00
기업법조 24시
'1명 사망·9명 부상' 에쓰오일 산업재해 재판, 내달 시작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2022년 사망자 1명, 부상자 9명을 낸 에쓰오일 산업 재해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이 내달 시작된다.에쓰오일은 1976년 쌍용그룹 산하 정유사로 출발했다. 1999년 쌍용그룹이 구조 조정을 위해 에쓰오일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 기업 아람코에 넘겼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5조7270
이상우
2024.04.16 07:00
기업법조 24시
금융위와의 소송전 포기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와의 법정 공방을 접었다.강호동 회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미래대 세무회계과를 나왔다. 1987년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에 입사했다. 농민신문, 농협경제지주, 농협중앙회에서 이사를 지냈다. 율곡농협 조합장에 다섯 번이나 당선됐다. 지난 1월 득표율 62.7%로 농협중앙
이상우
2024.04.15 09:28
기업법조 24시
현대로템 중소기업 갑질 의혹 항소심, 내달 첫 변론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로템의 중소기업 갑질 의혹 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2시40분에 연다. 원고 현대로템, 피고 썬에어로시스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는 2008년 K계열 전차 소부대 전
이상우
2024.04.14 10:00
기업법조 24시
대법원 가는 아시아나항공·HDC현산 2500억 소송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인수 계약 결렬을 둘러싼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산 측은 질권 소멸 통지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에 지난 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고 아시아나항공, 피고 HDC현산이
이상우
2024.04.13 09:00
기업법조 24시
삼성웰스토리 재판서 드러나는 공정위 무리수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을 제재하고자 무리수를 둔 사실이 드러났다.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삼성 미래전략실 지시를 받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과도한 이익률을 보장해 줬
이상우
2024.04.12 10:27
기업법조 24시
공정위 자료 은폐 의혹 커지는 삼성웰스토리 재판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을 제재하기 위해 급식업체 이익률 자료를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삼성 미래전략실 지시를 받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이상우
2024.04.11 13:43
기업법조 24시
항소심 가는 미래에셋증권 前PB 재판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손실을 감추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낸 전직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 윤 모 씨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윤 전 PB 측은 최근 1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 전 PB를
이상우
2024.04.11 07:00
기업법조 24시
검찰 "삼표 TM 정도원 회장, 안전 경영 책임자"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연루된 중대 재해 사건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사내에서 TM으로 불린 정도원 회장이 안전사고를 상세히 보고받고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TM은 톱 매니지먼트(Top Management·최고 경영층)를 뜻한다.삼표그룹은 삼표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건축자재 기업 집단이다. 고(故
이상우
2024.04.10 11:33
기업법조 24시
중대재해 책임 외면한 정도원 삼표 회장 측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정도원 회장이 안전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삼표그룹은 삼표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건축자재 기업 집단이다. 고(故) 정인욱 창업주가 삼표그룹을 세웠다. 정도원 회장은 정인욱 창업주 아들이다. 1947년생으로 서울 경복고와 미국
이상우
2024.04.09 11:22
산업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정도원 삼표 회장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9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 본관 4호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상우
2024.04.09 09:58
뉴스임팩트 논단
[뉴스임팩트 논단] SPC 여론 재판을 멈춰라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 소위 주류 매체들이 이달 쏟아낸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 관련 단독 기사입니다. 검찰의 독선을 거세게 비판하던 주류 매체들이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 수사·기소 국면에선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검찰발 리크(leak·
이상우
2024.04.09 07:00
기업법조 24시
삼성전자·세메스 반도체 기술 유출 재판, 증인신문 돌입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전자와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다루는 재판 2건이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세메스 반도체 기술 유출 3차 공판기일을 지난 4일 열었다. 하루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 삼성전자 부장 A 씨의
이상우
2024.04.08 09:53
기업법조 24시
SNT모티브, 방사청과 K11 복합소총 손해배상 소송전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SNT모티브가 K11 복합 소총 사업 무산 문제로 방위사업청과 법정 공방을 치른다.SNT모티브는 1970년대 국방부 무기 제조 공장에서 출발했다. 1981년 대우그룹 산하 대우정밀공업이 됐다. 2006년 최평규 회장이 이끄는 SNT그룹에 인수됐다. K11은 5.56㎜ 소총과 20㎜ 공중폭발탄을 일
이상우
2024.04.06 11:27
산업
한토신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시공사 변경 검토"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을 두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사 교체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안산주공6단지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6-2에 있다. 1986년 준공됐다. 지상5층, 17개 동, 590가구 규모다. 지난해
이상우
2024.04.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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