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지금 “증세 프레임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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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된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프레임 전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당과 야당의 후보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부자증세’

여당의 프레임은 ‘부자증세’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핀셋증세’, ‘수퍼리치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증세 부담이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다. (2) ‘명예과세’,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 초대기업 (2천억 초과)은 0.019%이다. (2) 초고소득자 (5억원 초과)는 0.08% (약 4만명)이다. (3)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다.

‘세금폭탄’

야당의 프레임은 ‘세금폭탄’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집중 공격을 한 논리가 세금폭탄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증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전략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한다. (2) 가공할 만한 세금 폭탄정책이다. (3) 초고소득자, 초대형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모른다.

‘85.6% 찬성’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뢰로 전국 19세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24일 리얼미터는 부자증세 대해서 찬성 ‘85.6%’ 반대 ‘10.0%’라는 응답한 여론조사 를 발표했다. 국민들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정치전문가는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내년 지방선거에 있다. 여당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서 전반적인 증세를 해야 하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부자증세로 한정하고 있다. 여당이 프레임을 잘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정치학 교수는 “증세에 반대하는 세력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여당의 입장에서 증세가 지방선거에 불리하지 않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부자증세’라는 프레임은 오히려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