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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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억 초과는 25%, 3억 미만은 2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에 한정해서 2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대주주는 유가증권 시장을 기준으로, 지분 ‘1% 이상, 25억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이다.

2018년 4월부터는 지분 ‘1% 이상, 15억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합의된 상태이다. 2020년에는 ‘10억’, 2021년에는 ‘3억’으로 낮추어 대상을 넓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어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학 교수는 “인기만 믿고 증세를 밀어붙인다는 보수층과,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보층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상황이다. 증세에 대한 두려움은 보수층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보수층에서 정치적 명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논평했다.

재정학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주장했던 낙수효과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증세 드라이브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고 하지만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복지 재원은 증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