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로 넘어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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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처장 김외숙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논란’이 법제처에서 판가름이 가려지게 됐다.

2008년 삼성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4조4천억원이다.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개설됐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달 1월 법제처에 과징금 부과와 과세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이에반해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소득세 부과는 타당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안되는 견해였다.

통상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2개월 가량이 소요돼 3월내에는 이건희 회장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과세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