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시작한 “증세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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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제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기획재정위원)이 직접적으로 증세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면, (1) 178조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 (2) 정치적인 계산 ‘표 의식’으로 시간을 끌 수 없다. (3) 국민에게 증세의 불가피성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추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면, (1) 현재 상태로 세수에 대한 목표달성이 힘들다. (2) 과세표준 2,000억 초과 법인세율 인상 ‘22% -> 25%’이 필요하다. (3) 과세표준 5억 초과 소득세율 인상 ‘40% -> 42%’이 필요하다.

20일 오전과 오후 경제장관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여당에서 시작한 증세의 강도 높은 발언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실무 부서인 기획재정부, 특히 세제실은 언론과 일체의 접촉을 피하고, 늦은 시간까지 내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전문가는 “비과세와 감면을 줄여서 실효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5년 내내 올해와 같이 세수가 기대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현실적으로 증세에 대해 필요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정하는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정학교수는 “증세를 하려고 하면, 보수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와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