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평등과 정의는 실종?”

0
148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민에게 발표한 5개년 계획은 실질적으로 증세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선 공약에서 발표된 세법을 개정하여 ’31조 5천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11조 4천억’으로 줄어서 ’20조’가 사라졌다.

또한 불법과 편법을 통한 탈루세금에 대한 징수가 ’29조 5천억’에서 ‘5조 7천억’으로 ’24조’가 없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늘어나는 ’60조 5천억’이라는 불분명한 목표를 제시했다.

▷ 평등과 정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효율과 공평 중에서 효율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촛불 민심에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많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이 적다’라는 조세평등이다. 두번째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정의다.

5개년 계획에서 증세를 포기한 것은 조세평등과 반대의 방향이다. 탈루세금에 대한 징수를 대폭 축소한 것은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조세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효세율만 올리는 정책인 조세감면만 줄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명목세율을 올리는 큰 정치적 부담이 없는 선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재정학 교수는 “과거 10년간 이명박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삶과 동떨어진 조세정책 아래서 국민들은 실망이 컸다. 새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이라 기대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