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세,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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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일부터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의 처음 화면에 배치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시가(시장가격)로 신고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납세자)이 재산(부동산, 주식)의 시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사업을 하지 않은 납세자(국민)가 평생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신고에 대해서 애를 먹는 것이 현실이다.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과 어려운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의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여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전문가는 “복잡한 세법은 국민(납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세금이 복잡해서 세무전문가도 계산하기 힘든데 일반 국민(납세자)이 정확히 신고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재정학 교수는 “국민(납세자)이 세금 신고를 하면서 세금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어렵고 복잡한 세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편한 세법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