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발암 석면 제거는 고작 23.6%… 전남17.5% 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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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의원실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학교에서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석면조사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하기로 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7.6%로 가장 낮은 제거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 순으로 나타났다. 석면제거율이 가장높은 곳은 세종이 68.1%, 광주 37.4%, 전북 36.1% 이다.

또 최근 3년간 전체시도교육청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344억에서 2017년 4,778억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3,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00억원가량 줄었다. 2027년까자 약  2조 4천억원이 들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고 석면 페기물이 방치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 석면도 늦춰서는 안 되고 조기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